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2. 3. 21.(월)

행정안전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22. 2. 28.

나. 제 안 자 : 인천광역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22. 3. 2.

라. 상정일자 : 제278회(임시회) 제1차 위원회(2022년  3월 21일 상정·의결)

❍ 제안설명 : 여중협 기획조정실장

❍ 검토보고 : 조영기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

❍ 심사결과 : 수정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❍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개정(2022.1.1.시행)됨에 따라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인상하여 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시민의 납세 편의증진 및 과세행정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❍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세액공제액을 고지서 1장당 “150원”에서 “500원”으로 정함.(안 제13조제1항)

❍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세액공제액을 고지서 1장당 “500원”에서 “1천원”으로 정함.(안 제13조제2항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□ 주요 개정내용 검토

❍ (안 제13조)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

- 안 제13조제1항‧제2항은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제92조의2 개정(‘21.12.28.)으로 전자송달·자동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.

제92조의2(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) ① 「지방세기본법」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(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)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방식(이하 이 조에서 “전자송달 방식”이라 한다) 및 「지방세징수법」 제23조에 따른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계좌 자동이체 방식(이하 이 조에서 “자동이체 방식”이라 한다)에 따른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「지방세법」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.  <개정 2016. 12. 27., 2017. 12. 26., 2021. 12. 28.> -이하생략-

- 납세자가‘전자송달’또는‘자동이체납부’를 신청한 경우는“150원”에서“500원”으로,‘자동이체 납부’와‘전자송달’방식 모두를 신청한 경우는“500원”에서“1천원”으로 상향하여 세액을 공제하는 사항임.

-  세액공제 확대로 인하여 일정부분 세수는 감소하나, 자동이체 등 납부로 인하여 절감되는 징세비용*(고지서 제작 및 송달 비용) 절감효과를 볼 때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판단되고, 타 자치단체(광역시)[참고 1]의 세액공제액(500원/1천원) 기준과 비교해도 적정해 보임.

< *고지서 1장 제작 등에 소요되는 송달비용 (단위:원)>

2022년(현재)	계	인쇄	출력	우편요금	반송시
일반우편	479원	40원	39원	400원	재발송 비용 추가발생
등기우편 (30만원 이상)	2,579원	40원	39원	2,500원	재발송 비용 추가발생

*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 혜택 : 1개 신청시 고지서 1장당 500원,

2개 병행 신청시 고지서 1장당 1천원

<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(2022.1.1.시행)>

개 정 전				개 정 후
구 분	납세의무자	공제범위	➪	구 분	납세의무자	공제범위
지특법	전자송달	150원 ～ 500원		지특법	전자송달	250원 ～ 800원
	자동이체	150원 ～ 500원			자동이체	250원 ～ 800원
	전자송달 + 자동이체	300원 ～ 1천원			전자송달 + 자동이체	500원～ 1천600원

<인천광역시 시세감면조례 개정안>

현 행				개 정 안
구 분	납세의무자	세액공제		구 분	납세의무자	세액공제
시세 감면 조례	전자송달	150원		시세 감면 조례	전자송달	500원(223%↑)
	자동이체	150원	➪		자동이체	500원(223%↑)
	전자송달 + 자동이체	500원			전자송달 + 자동이체	1천원(100%↑)

※ 타 광역시 세액공제 확대(안) 등을 감안

□ 종합검토의견

❍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｢지방세특례제한법｣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 비대면 시대에 전자송달·자동이체 활성화를 통한 시민의 납세 편의증진과 ‘종이 없는 지방세정’ 실현이라는 시 정책기조와도 부합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이견은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

❍ 납세자가 자동이체 등으로 납부방법을 신청할 경우 징세비용 절감은 고지서 출력비용, 우편요금인데, 세액 공제 혜택을 법에서 정한 최대 금액으로 상향해서 1,600원으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집행부 의견은? 아울러 납세자의 확실한 동기부여를 한다는 측면에서도 상향조정이 필요하다고 봄.

⇒ (기조실장) 가능함. 세종시가 최고한도로 인상할 계획임. 타 지자체의 사례를 검토해서 1천원으로 한 사항인데 상향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. 의원님 의견에 동의함.

5. 토론요지 : 수정동의

가. 찬 성 : 6명(남궁형, 조광휘, 김국환, 조성혜, 강원모, 백종빈)

나. 반 대 : 0명

6. 수정안의 요지 : 일부 조문 수정

○  안 제13조제1항 중 “500원”을 “800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1천원”을 “1,600원”으로 수정

7. 심사결과 : 수정가결(재석위원 6명, 찬성 : 6명, 반대 : 0명)

8. 기타 사항 : 특이사항 없음

붙임   1. 수정안 본문 1부.

2.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.

3.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 끝.

[붙임1]

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인천광역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3조제1항 중 “500원”을 “800원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“1천원”을 “1,600원”으로 한다.

[붙임2]

수정안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제13조(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150원------.	제13조(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500원------.	제13조(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800원------.
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500원------.	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1천원------.	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1,600원------.
③ (생략)	③ (현행과 같음)	③ (현행과 같음)

[붙임3]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호

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1항 중 “150원”을 “800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500원”을 “1,600원”으로 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3조(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) ① 법 제9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은 고지서 1장당 150원을 말한다.	제13조(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800원------.
② 법 제9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은 고지서 1장당 500원을 말한다.	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1,600원------.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